티스토리 뷰
최근 잇따라 묻지마 범죄로 일컬어지는 "이상 동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늘어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해체 되었던 의경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40년만에 의경 부활하나?
정부는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24시 투입이 필요한 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치안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의경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현역병 중 8천명을 의무 경찰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무경찰이 승인된다면 정식 활동까지 7~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무경찰, 문제는 없을까?
의무경찰 제도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혹행위와 악습으로 젊은 장병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PTSD가 생긴 분들도 있는데요. 의무경찰을 다시 꾸린다는 것은 가혹행위와 악습 역시 부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와 악습을 군의 역사 동안 한번도 제대로 막은 적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또 다른 우려로는 흉악 범죄를 소탕하는데 젊은 군장병을 가져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장교, 부사관 등 적합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 간부들과 달리 의무경찰은 일반 군대 병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일개 병사들을 제대로된 급여, 위험 수당도 없이 위험한 흉악 범죄자들을 상대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년 만에 재도입을 검도중인 의무경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